[보도자료]'베테랑법'으로 재벌특혜 잡겠습니다

재벌특혜 발목 잡을 ‘베테랑법’

진보정당 다운 호통 정치로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사이다정당 정의당. 나쁜 재벌에게 기어이 수갑을 채우는 영화 ‘베테랑’의 주인공처럼 국회에서 재벌특혜의 발목을 잡겠습니다. ‘베테랑법’을 1호 법안으로 재벌과 맞장 뜨는 정의당의 베테랑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정의당 양경규 비례대표 예비후보, ‘베테랑’법 입법 추진

양경규 후보,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갑질 금지하는 ‘베테랑’ 법 추진

1.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노총 전 공공연맹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창당 부대표를 역임한 정의당의 양경규 비례대표 후보는 비례대표 후보 중 유일한 노동자 후보입니다.

3. 양경규 후보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 1호로 일명 <베테랑법>을 내세웁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악덕하고 부패한 재벌을 응징하는 것이 국민들의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재벌의 갑질을 규제하고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베테랑법을 입법 발의 1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베테랑법>은 

임금 체불 등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입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대기업 재벌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4. 또한 양경규 후보는 노동자 후보로서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 등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나아가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쉬운해고 금지법과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함께살자법>, 통신의 재국유화 등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