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 결의,“속 시원하다” 반길 일 아니다

 

 

[논평] UN 대북제제 결의,“속 시원하다” 반길 일 아니다

 

북의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초 오늘 결의될 예정이었다가 러시아의 요구로 하루 순연됐지만, 북과 가장 긴밀했던 중국까지 동참하고 나선 점은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평화로운 통일을 원한다. 이를 대놓고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런데 북의 핵실험이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그러한 우리 국민의 바람에 배치되며, 남북 민중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미 개성공단도 폐쇄해 입주기업들과 노동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통일을 향한 작은 오솔길마저 닫힌 것이다. 이런 마당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슨 큰 기회라도 되는 양,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흥분해 반기는 박근혜 정권의 태도는 매우 위험스럽다.

 

대북 제재가 우리에게 기회일 수 없다. 미중 대결구도의 점증과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 등 긴장이 높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과 교류의 진전은 필수 전제다. 남북 긴장이 커질수록 남북 모두, 동북아 정세에 대한 자주적 대응은 어렵고 이번처럼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흔들리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패권은 중단돼야 하며, 이를 따르는 일본의 재무장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역시 중단돼야 한다. 또한 핵 실험 등 호전적 태도로 일관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남북 평화체제만이 모든 정치적 가능성을 연다. 개성공단이 닫히고 북의 물길과 하늘길이 닫히는 것은 한반도 민중의 희망길이 닫히고, 애꿎은 남한 정치의 가능성마저 닫히는 꼴이다. 파국을 부추기는 남북의 군사주의적 맹동과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번영을 원하며, 이를 향한 가장 일관된 정치가 진보정당임을 확신한다.

 

 

2016. 3. 2.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 양경규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