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세월호 특검 무산 위기,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논평]

세월호 특검 무산 위기,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4월, 다시 광장으로... 세월호엔 사람이 있고, 말 없는 고철 덩어리로 인양할 순 없다

 

다음 달이면 2주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고 “유가족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진 약속이 없고 밝혀진 진실도 또렷치 않다. 세월호를 둘러싼 지난 2년은 통치세력의 냉혹함과 이를 따르는 일부 대중의 반인간주의를 확인한 잔인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중들은 세월호 리본을 간직하고 노란 팔찌를 손목에 찬다. 그렇게 세월호는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우리 사회의 양심에 새겨져있다.

 

반면 통치자들은 문신이 불순하다며 강제로 지우려 든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검사 설치가 무산직전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국회 법사위는 논의하지도 않고 산회했다. 요청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특검이 설치되지만 회기는 오는 10일이 마지막이다. 너무 촉박하다.

 

2014년 10월 여야는 세월호 특검 후보군을 선정한다는 기준까지 합의한 바 있지만, 결국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 해 5월 대통령도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미 오늘을 준비했다. “필요하다면...”, 이것이 바로 ‘국민기만’의 정수다. 대통령 자신에게 필요하다면 할 것이지만, 자신들에게 필요 없다면 무엇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광화문 세월호 광장의 농성천막은 그냥 그렇게 있다. 어느덧 스쳐 지나는 일상이 됐고 걷어치우라고 달려드는 악귀들도 이제는 잠잠하다. 하지만 세월호의 진실과 아이들을 위한 진혼은 우리 정치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절대 과제다. 이대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한계를 드러내고, 그나마 기소권을 가진 특검 설치마저 무산된다면 그야말로 희망의 침몰이다. 304명이 희생된 거대한 참사로도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희망은 어떻게 온단 말인가?

 

우리 정의당은 이대로 절망을 맞이할 수 없다. 기만적이고 잔악한 새누리당, 무기력한 거대 야당 모두 달라질 것 없는 과거의 정치로 만들어야 한다. 저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에 군침을 흘리지만, 우리 정의당에게 권력이란 진실을 위한 도구임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다. 무엇이든 방법을 찾아야한다. 다시 4월,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세월호엔 사람이 있고, 말 없는 고철 덩어리로 인양할 순 없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눈 먼 자들의 국가’ 중/ 박민규)”

 

2016. 3. 3.

양경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