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하다 - 두 번째. 자산재분배

많은 분들이 제가 정의당의 새로운 노선으로 제시한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해 공감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 역시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답을 하나씩 풀어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양경규,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를 통해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자산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산재분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 세습자본주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자산재분배를 통해 제 2의 토지개혁, 토지혁명을 만들겠습니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다! 적어도 주거만은 지금 당장 사회주의를!"

 

 

 

<텍스트>

○ 1면

 

양경규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하다 - 두 번째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은 자산 문제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에 있습니다.

국민 1%가 50%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사회입니다.

자산 재분배가 한국사회 불평등의 문제라면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용인하지 못하는 그 지점까지 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

 

함께 걷는 동지

양경규

○ 2면

 

한국 세습자본주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자산재분배를 통해 제 2의 토지개혁, 토지혁명을 만들겠습니다.

 

집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다! 적어도 주거만은 지금 당장 사회주의를!

 

자산재분배를 위한 양경규의 제안

 

1. 사회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투기 상품으로 거래되는 주택이 아니라 시민이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사회 주택이

전체 주택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민간 주택을 대량 매입해 사회 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매입한 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건설 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주거 뉴딜).

 

3.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보다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로 개편하겠습니다.

- 늘어난 세입을 ‘제2토지개혁 기금’으로 전환해 사회 주택 확대에 쓰겠습니다.

 

4. 1가구 1주택 주거 소유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강력한 주택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해 실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소유 가구의 초과 소유 주택을 처분하게 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현재 무주택자인 가구의 자가 소유를 돕고 사회 주택 역시 확대하겠습니다.

 

5.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사회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양경규의 총선전략은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착한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과감한 정책과 메시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