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하다 - 네 번째

 

 

<텍스트>

 

○ 1면

 

양경규

민주적 사회주의를 말하다 - 네 번째

 

 

“민주적 사회주의는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

면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가치입니다.

양경규의 민주적 사회주의를 향한 외침은 지속됩니다.

끊임없는 토론과 실천으로 구체화하겠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후보

 

함께 걷는 동지

양경규

 

 

○ 2면 - 3면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양경규의 민주적 사회주의 3대 원칙, 3대 영역, 3대 수단

 

민주적 사회주의 3대 원칙

 

1. 다양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소유, 종업원 소유(노동자 자주경영 기업), 협동조합형 소유, 기금을 통한 소유(산별 사회연대기금) 등

 

2. 민중(시민)참여를 통한 기업 경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 자본 소유 계급(재벌-대기업의 총수일가)의 경영 독재 금지

 

3. 사회적 기획과 평가, 조절을 실현해야 합니다.

- 전 사회적 기획과 평가, 조절을 통해 아래로부터(지역사회와 노동현장 등) 녹색 탈자본주의 경제로 이행

 

민주적 사회주의 3대 영역

 

1. 지금 당장! 과감한 녹색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 녹색 전환(에너지 체제 전환 등)은 시장 경쟁과 영리 기업에 맡겨선 이루어질 수 없음

- 따라서 지금 당장 사회주의적 해법을 적용해야 할 대표적인 영역임

- 공공 재원을 투입, 사회적 숙의와 합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집행

 

2.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해겠습니다.

- 한국의 제조업이 혁신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주력 업종별로 재벌기업 이외의 최소 1개씩 국민기업이 육성돼야함

- 대우조선은 사회적 소유 상태로 존속, 수소차 생산에서 현대기아차와 경쟁하고 이를 보완할 국민기업 설립

 

3.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의 과감한 확대를 실현하겠습니다.

- 병원(지방), 간병, 요양, 산후조리,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 등의 복지/사회 서비스가 시장이 아닌 공공적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전환

 

 

민주적 사회주의 3대 수단

 

1. 노동자/사회적 이해당사자들의 경영 참여를 실현하겠습니다.

- ‘사회’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소비자, 유관업체(가령 하청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경영 참여 보장

 

2. 공공 투자은행의 설립을 통해 녹색 전환, 주거 뉴딜 등 실현하겠습니다.

- 녹색 전환, 주거 뉴딜 등에 공공 재원을 투입, 그 주체로 공공 투자 은행(예, 녹색 전환 은행 등) 설립

- 시민사회가 공공 투자 은행 지배 구조에 적극 참여하여 민주성, 투명성 확보

 

3. 사회적 경제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다양한 사회적 소유로 전환된 기업들이 국민경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회’가 관리하는 제도 실현

- 제조업 지속발전 영역에서 ‘미래 경제 위원회(가칭)’ 설립

- 녹색 전환 영역에서 ‘에너지 전환 위원회(가칭)’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