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발언 전문

7월 2일 자정에 방송된 MBC <100분 토론>의 주요 질문과 양경규 후보의 답변입니다.

 

 

 

Q. 진보정당의 노령화 대책

 

A. 현재 우리 시대에서 고통겪고 있는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정의당이 안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국공립대학의 무상교육, 청년상속제, 청년부채 탕감이라는 3가지 트라이앵글 정책을 하겠다. 대학진학자에게는 무상교육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청년상속제를 묶어 청년 3대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청년이 당에 관심을 가지려면 청년을 지도하고 가리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화 이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청년들의 심장 뛰는 가슴을 한국사회를 바꾸는데 심장이 뛰도록 만들겠다. 

 

 

Q. 민주적 사회주의, 심상정 후보가 걷고자 하는 길과 어떤 면에서 차별화되는 것인가

 

A. 민주적 사회주의가 이념 문제라는 지적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념 정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념이 없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이념이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정의당은 분명한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보다 민주당과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내용으로 채웠으면 하는 뜻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제창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대한민국 개조 설계도라고 본다. 

 

심 후보가 결과에 대한 해법을 말한다면, 나는 원인에 대한 해법을 말하는 차이가 있다.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소유방식을 확장하겠다는 것, 토지개혁, 일가구 일주택과 같은 자산재분배 문제를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Q.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A.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다른 당과 비교해 대화가 되는 정당이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야합, 은산분리 법안 문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과 정개특위 심 후보의 사실상 해고 문제 등이 민주당의 본질이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공조하고 민생 문제,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면 가차없는 공격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의당은 작은 정당이기에 문제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광장의 정치를 의회의 정치로 끌어와 광장과 의회가 만날 수 있는 정치를 통해 민주당의 퇴행을 저지하고 진보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

 

 

Q. 민주당과 구별되는 정의당만의 선점 아젠다는 무엇인가

 

A. 첫번째로는 자산의 재분배이다. 국민의 것을 국민의 돌려주자는 것이다. 1%가 50%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제2의 토지개혁이다. 두번째로는 소득격차의 전면적인 해소이다. 기초연금과 실업급여의 현실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50만원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청년 문제의 경우 대학까지의 무상교육, 청년사회상속제, 청년 부채 탕감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소득격차 문제는 산업별연대임금제도로 고소득/저소득 노동자간의 임금인상률을 조정하고 차액을 사회기금으로 조성하느 걸 구체화 해야 한다. 녹색전환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성장에너지로 녹색에너지로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Q.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A. 경총과 전경련은 공적연금을 통한 재벌에 대한 통제를 두고 '연금사회주의' 아니냐고 한다. 저는 민주적 통제가 사회주의냐라고 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재벌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고, 재벌총수와 독재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근본저긍로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를 '사회이사제'를 도입해 시민사회도 함께 경영에 참여할 수있도록 확장해야 한다.

 

 

Q.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귀족노조 논란/민주노총과의 관계

 

A. 민주노총이 왜 파업을 했는가.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문제는 정규직이 80%를 차지하는 민주노총에는 실제로 피해가 없음에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나쁜 법에 저항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문제의 본질도 아니다. 

 

노조 조직률 10%다. 비교적 대기업 노동자들이 노조 만들기가 쉽다. 즉 노조 만들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가 임금구조를 왜곡하는 것이지, 노조를 만들어 싸우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 걸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소득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 사회기금정책을 내놓고, 산별 교서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정규직 노조 중심에서 비정규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만큼 자기들의 몫만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 

 

 

Q. 내년 총선, 독자노선이냐 민주당 or 민중당과의 단일화냐

 

A. 단일화는 총선 전략의 중심이 아니다. 총선 전략으로 중요한 것은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제출하여, 불평등과 차별 해소하는 것을 중점을 두어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내야 한다. 또한 프레임 문제이다.  자유한국당과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과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경쟁구도로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끌어모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정치가 중요하다.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진보정당의 기반을 넓힐 수 있다. 영남권 노동벨트와 과거 민주노동당이 해왔던 것처럼 호남권에서 제1야당의 위치를 회복하고,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전략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주거 문제 이야기하면서 한국사회 개조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Q. 등대정당, 소금정당 하자는 것 아닌가

 

A. 촛불의 수혜는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고, 국민들은 진보의 대세를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민주당의 프레임에 휘말지 말아야 한다. 

 

실현 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투표할 때 힘 있는 정당에 하거나,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당에 한다고 본다.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심상정의 1분'은, 심상정을 찍으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심상정을 통해서 나의 울분을 해소하고 싶었고, 미래 정치를 바꾸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실현 가능성에 집착하면 당의 정체성을 잃는다고 본다. 민주적 사회주의가 이념적이고 비대중적이기에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예단의 근거가 어딨는가. 유럽사회를 비롯해서 조금 더 사회주의에 근접하거나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훨씬 더 성장하는 정당들이 있다는 걸 비추어보면, 구체적이거나 점진적인 것들만이 대중적이라 보는 것은 심 후보의 예단이다. 

 

 

Q. 복지국가하자는 것을 민주적 사회주의로 포장한 것 아닌가

 

A.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자기 정체성을 구별 정립하는 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주적 사회주의를 제시한 것이다. 기존의 복지국가 정책과 겹친다고, 심 후보의 기존 주장과 중복된다하여 민주적 사회주의가 복지국가와 다르지 않다고 상대 주장을 단칼에 잘라서는 안된다.

 

 

Q. 공유 차량서비스 '타다'에 대한 의견

 

A. 합법을 가장한 문제가 많은 사업이다.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의 핵심은, 공공성을 가진 국가나 지자체, 사회적 기업이 이걸 운영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에서 노동권을 확보하고 공적자금을 지출하여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민간 영역이 이를 독접하여 값싼 노동력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공유경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Q. 여성주의/젠더 이슈에 대한 의견

 

A. 여성운동이나 젠더이슈는 부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에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변화를 추동해가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그 안에서 여러 비판할 지점이 있다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사회 변화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