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사회공공성강화”

③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 사회공공성강화”

최근 박근혜 정권의 공세는 자본의 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의 반영이기에 필사적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가 공황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잘 보아왔습니다. 자본주의는 새롭고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생존전략에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지 자본주의의 본질인 이윤추구와 자본축적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입니다. 공공재인 철도에 민간자본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자본과 ‘경쟁’을 시키면 더 나은 서비스와 요금인상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오는 신분당선이 개통되었습니다. 다른 구간보다 훨씬 더 높은 요금이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 운영하는데 건설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건설하고 우리가 더 많은 요금을 민간자본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목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자회사는 모회사에 고가의 장비를 ‘임대’합니다. 병원은 자회사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 ‘과잉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료비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공공재가 민영화되면 죽어나는 것은 서민입니다. 기차 한번 타려고 해도 KTX 요금이 겁나는 것이 서민입니다. 병원비가 계속 오르면 돈 없는 서민들은 어지간한 병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식코 Sicko>에서 나오는 내용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경규는 자본가 단체인 서울상공회의소 출신입니다. 전문노련을 만들고 공공연맹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자본가들이 어떻게 공공성을 파괴하는지 싸우면서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양경규는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