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게 펌_장여진당원]노동자들이 정의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양경규

장여진 당원이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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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경규 비례대표 예비후보와 함께하고 있는 장여진 당원입니다. 하지만 양경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쓰는 글은 아닙니다.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 노동 중심성, 노동정치…저조차도 가끔은 이 모든 말들이 낡고 고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대부분을 노동자로 지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여성, 시민이기도 하고 생태에도 관심이 있는 그냥 개인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투쟁’이 어렵게 느껴지고, ‘연대’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 때마다 갈 곳 없는 소중한 한 표를 망설이는 노동자들에게 왜 진보정당이어야 하는가를 설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리멸렬한 진보정당의 분열과 갈등, 그냥 덮어두고 잊고 싶다는 분들에게 ‘그래도 진보정당’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으로 통합하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르다고, 이제는 믿어도 좋다는 말을 하기에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쩌다보니 잠시만 제가 양 후보의 수행을 맡았습니다. 운전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민폐만 끼치고 있죠. 엊그제는 첫 지방 일정으로 후보와 함께 경산과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정의당원이 없는 한국조폐공사 경산지부 요청으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당원 한 명 더 만나기도 바쁜 일정에 노조 교육이라니,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노조 간부들을 보고 덜컥 겁도 났습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지역 당원들을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남짓에 불과한 시간 동안 오히려 제가 힘을 받아가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왜 정의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왜 정의당원이 되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진보정당이라면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에게, 내 표가 사표가 될까봐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왜 여전히 진보정당이어야 하는가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당시 교육 내용을 공유합니다. 공공부문 노조 간부 대상 교육 특성상,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과 같은 노동현안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이것 역시 중요한 정책이슈이니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리는 최대한 당시 상황을 살려서 했습니다. 글이 길다고 생각하시면 뒷 부분만 읽어도 좋습니다. 

 

 

 

 

양경규: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상공회의소에 입사했다가 노조위원장을 거쳐 공공연맹 위원장을 3번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가게 된 이유로 2005년에 해고됐습니다. 제가 조종을 아주 잘해서입니다. 조종사 파업 때 제가 배후를 조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으니 말입니다. (웃음) 그 뒤로 해고자 신분으로 현장에 교육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노조는 99년도 파업 이후 ‘빡세게’ 투쟁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노조 깃발이 여전히 굳건하게 있고, 비교적 평온한 시간들을 거칠 수 있던 건 99년도의 싸움 덕분일 것입니다. 사용자도 정부도 당’시 싸움에 이겼는지 졌는지를 떠나 ‘저 노조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인 겁니다. 한 마디로 10여 년 전의 싸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조가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밑바닥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99년도에 모든 조합원이 들고 일어나 싸웠지만, 지금은 조합원들에게 ‘한 번 싸워보자’라고 하면 조합원들은 ‘왜 싸우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적당히 넘겨주자, 적당히 받자, 이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누구나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래되면 노동조합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잠깐 생각해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조직은 아닙니다. 그냥 노동자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잘 먹고 사는 게 썩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고용, 둘째는 고용안정, 셋째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간단하지 않기에 싸우는 겁니다. 

 

임금인상도 적당히 주고받으면서 정부가 3% 제시하면 노조가 2%로 정리하고, 이렇게 1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은 임금투쟁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노조의 필요성을 때로는 노조가 뒷구멍으로 챙기는 건 뭘까, 그런 의문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는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별로 성과를 따져 그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발했지만 지금은 이미 정착됐습니다. 오히려 1등을 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구조까지 됐습니다. 기관장 역시 자기 목이 달려있으니 성과에 목을  맵니다. 노동자들 역시 노조 본연의 모습은 어디가고 기관장과 함께 성과급을 받으려고 생산량을 땡겨 보고하는 데 급급합니다. 

 

10년 전 노조와 지금의 노조가 다르듯, 10년 후의 노조를 상상한다면 답은 뻔합니다. 

 

고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혹시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어 500억쯤 생긴다면 조폐공사에 계속 다니실 겁니까? 

 

한 조합원: 네 다닐 꺼에요.

 

양경규:: 순 뻥일 겁니다. (웃음) 직장생활은 심심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9시에 꼬박꼬박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출근해서도 이런 저런 간섭도 많고 일도 복잡하고. 그래서 일 끝나고 술 한 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더러워서 직장 때려친다’고. 그래서 안 나갑니까? 나가죠. 당장 돈이 없으니깐. 그런데 500억이 있는데 출근한다구요? 아닐 겁니다. (웃음)

 

돈 때문에 일한다고 하면 괜히 천박해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돈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몸뚱이를 던져 돈을 벌어야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500억 당첨된 사람들은 노동자로 안 삽니다. 차라리 장사를 하죠.

 

그런데 또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업가도 노동자들 채용해서 직업 안정화하려고, 실업률 낮추려도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업 한다는 사람들은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쟁도 심하니깐요. 그러니 사람들도 짜르기도 하죠. 수익이 안 나니깐. 동종업계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니 자기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으니깐요. 그러니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도덕이나 양심에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예수님 믿으니깐 안 그럴 꺼야’라는 생각, 택도 없습니다. 교회 장로로 헌금을 1년에 수십억씩 내는 사람도 다 비정규직 씁니다. 그게 이랜드, 홈플러스 싸움 아닙니까. 종교나 도덕으로 안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기업 간 경쟁도 심해지고 이윤도 안 나니깐, 돈 되는 장사 찾은 게 바로 공공부문입니다. 공공부문은 독점이니깐. 가스, 전기, 수도, 철도 모두 민간에 맡기면 감당이 안 되니깐 국가가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민간에 넘기면 대책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옷이 한 벌밖에 없더라도 좀 낡고 없어 보이긴 해도 10년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없어서 물을 못 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국가가 해야 할 필수적인 부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도요금이라는 말보다 수도세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금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들이 공공부문만 맡게 된다면 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이런 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지하철 한 번 탈때 1100원 정도 내면 되지만 실제로 한 명에게 드는 실질적인 운임 비용은 1500원입니다. 400원씩 손해를 봅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메꿉니까?

 

조합원: 세금이요!

 

양경규: 기업들은 그 세금이라는 걸 자기들이 낸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도 나가고. 그러니 왜 그렇게 하냐고 생각할 겁니다. 막말로 삼성지하철, 현대지하철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손해를 볼 수 없으니 요금은 1500원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또이또이 할 수 없으니 1700원으로 올리고, 구조조정도 하고, 비정규으로 전환하고 그러는 겁니다. 

 

기업들이 한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혁신하자고 하자는 것, 성과연봉제나 기관평가 하자는 것, 모두 이런 구조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일도 별로 안하는데 돈도 많이 나가니 뺑이 치게 해서 알아서 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나온게 임금피크제입니다. 빨리 빨리 나가라는 게 핵심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한꺼번에 동시 시행하려다 노동자들 반발이 크게 날 것 같으니 정부가 먼저 약한 고리를 치는 겁니다. 철도나 가스, 이런 데가 한꺼번에 파업하면 심각해지니깐, 그래서 작년에 임금피크제, 올해는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시행하는 겁니다.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어서 낮은 등급 받은 노동자들은 대기발령을 내립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대기발령내서 잡초 뽑게 하고, 자괴감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2~3달 있다 못 견뎌서 사람들이 알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아예 법과 제도를 이용해 이른바 ‘쉬운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가 법으로 쉬운 해고 만들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계엄령 정치를 하고 딸은 시행령 정치를 한다’는 말이요. 법을 바꿔서 쉬운 해고를 하려면 난관이 많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통과도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싸움도 나고 노동자들도 파업하고 그러니깐요. 법 고치려 했다가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니깐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해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쉬운 해고’라는게 바로 이렇게 쉽게 되는 겁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심각성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쟁을 안 해봤거나 아예 안 해본 조합원들은 싸울 줄을 몰라 못 싸웁니다. 간부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사다리 타서 간부 되신 분 계신가요? 

 

조합원 일동: (웃으며) 없어요~ 

 

양경규: 노조가 투쟁해본 지 오래되면 다 비슷합니다. 나중에는 간부 뽑는 데 사다리 타기도 하고 비번 중에서 뽑아 놓고, 어떨 때는 잘 모르는 신입사원에게 ‘우리도 다 해봤다. 이제 네가 하면 된다’면서 시키기도 합니다. (웃음) 그렇게 노조가 만들어지니 어려워집니다. 새로 온 간부는 경험이 없고 이른바 고참들은 이제 할 만큼 다했다며 발 뺍니다. 이런 현실은 단지 조폐공사뿐만 아니라 어떤 노조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걸 정부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조가 더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압박해도 ‘우리가 싸운다고 뭐 달라져?’ 라는 인식이 있으니깐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기자’가 되는 겁니다. 연초에는 서로 으쌰~으쌰 투쟁하자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 조합원들이 타협하자고 집행부를 압박하니깐 배신하게 됩니다. 누굴 탓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노조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여태까지는 노조를 하는 이유가 ‘고용’이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그 고용을 건들겠다고 합니다. 임금 손해를 보더라도 고용만 보장된다면…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타협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을 건들고 있습니다. 조폐공사의 경우 5만원권이 나오지 않았다면 소용돌이가 있을 뻔 했습니다. 수출시장을 뚫지 않으면 국내 성과로는 이 많은 인원 수용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이윤을 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조조정이 없을 꺼다,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성과연봉제나 쉬운 해고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탄압의 선봉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과 연대하여 적어도 이런 문제에 정부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보조를 맞춰가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연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지 않더라도 적어도 무임승차하는 노조가 되지 말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신문이나 뉴스 봤으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5대 노동악법을 상정했지만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법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산재법을 바꾸는 등 노동자들에게 죄다 불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노동악법 때문에 투쟁 나간 적도 없고 집회 한 번 해본적도 없는데 못 했습니다. 96, 97년도처럼 총파업도 안 해봤는데, 새누리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왜 통과를 못했을까요?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임위는 여야 8:8로 동수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돗자리 깔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환노위는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인데 왜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치를 안 해주냐고 항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했습니다. 매일 농성하고 멱살도 잡으며 환노위 1석을 위해 싸웠고 결국 여야 8:8 동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진보정당 정치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원 1명이 1600만 명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환노위는 새누리나 민주당에서 인기 없는 상임위이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하도 인기가 없으니깐 ‘환노위 가면 예결위원 시켜주겠다’라고 끼어 파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인기 상임위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환노위 구성 자체에 있어서 과반수를 넘기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봐야 몇 석 건지지도 못하니 차라리 민주당에 몰아 주는 게 낫지 않냐고. 이해는 됩니다. 그럴 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민주당을 밀어줘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10석밖에 없던 민주노동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지만 조금은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앞으로 10년 후가 바뀔 것 같나요?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진보정당이 성장할 때 제1야당이 성장합니다. 진보정당이 성장할 때 노무현이 당선됐고, 진보정당이 힘이 있을 때 제1야당이 반성합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이 힘이 없으니 야당이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진보정당이 취약하면 제1야당이 성장하지 못하는 곳이 한국 정치 구조입니다. 진보정당의 성장이 반새누리당 전선에 불리하다는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권영길이 출마했습니다. 그때 받은 표가 100만표입니다. 100만 표를 빼고도 노무현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박근혜 선거 때 진보정치 후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한 후보는 1만5천표, 또다른 후보는 4만5천표 정도 받았습니다. 둘이 합쳐 6만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가 당선됐습니다. 결국 진보-개혁세력은 함께 성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진보정치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비례대표 후보님들 모두 역시 정의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양경규 후보와 함께하고 있지만 모든 후보들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정치인이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정당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활동 역시 활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당원분들도 자신감 있게 정의당의 1표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