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와 함께 걷는 사람들 -11 ] 김세균 전 정의당 공동대표

 

양경규 후보와 함께 당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합시다!

 

김세균(전 정의당 공동대표,  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번 당직선거는 애초에는 당의 간판스타에게 대표직을 안겨주는 요식적인 통과의례 절차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양경규 동지가 후보로 나섬으로써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당의 성격, 진로 등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과 그간의 당 활동 등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끌어내야 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는 당원들께 양경규 후보를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양경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들 중 중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그간 정의당이 내세운 “정의로운 복지국가‘”란 보수정당도 내세울 수 있는 참으로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적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치는 범진보로 분류하기도 하는 자유주의정당조차 죽어도 내세울 수 없는 가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거대한 실패를 가져온 구소련의 국가사회주의와 이윤만능의 산자유주의에 굴복한 유럽의 사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21세기 진보정치의 기본가치로서 제기된 이념적 노선입니다, 물론 이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실현방도를 둘러싸고는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것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추구한다는 분명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현 시기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대립구도는 이윤 만능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 대 이 체제가 만들어내는 헬조선의 타파와 경제적 불평등 등의 해소를 바라는,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대중 간의 대립구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체제를 만들어내는 데에 한국에서는 그간 자유주의세력과 보수세력이 기본적으로 공조해 왔습니다. 이 점에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위협은 ‘수구세력의 부활’이라는 주장은 자유주의 정당의 주장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진보정당의 주장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반독재범민주연합론’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반수구범진보연합론’은 촛불항쟁을 통해 수구세력이 대타격을 받았다는 점, 현재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수구정당이 아니라 자유주의정당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반수구범진보연합’에 매달리는 한 정의당이 내세우는 개혁정책은 자유주의정당이 수용하거나 용인할만한 개혁정책 이상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차기 총선의 목표로 정의당을 “작지만 강한 정당에서 크고 강한 정의당”으로, “집권을 열망하고,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주장에는 정의당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허물어뜨릴지도 모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정의당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만 한 ‘크고 강한 정당’으로, 그리고 이에 기반해 반수구범진보연합을 주도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차기 대선을 통해 집권정당으로 발돋음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수구범진보연합을 주도하는 정당은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며, 또 그러한 한 정의당은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대의를 더 많이 내팽겨쳐야 할 ‘성공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당내 민주주의의 신장과 민주적 리더쉽의 확보 등은 우리 당이 지닌 주요한 내부적 과제들입니다. 나아가 나는 개방형 경선제에 반대한 양경규 후보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미국의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방형 경선제는 정치를 엘리트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으로 축소시키고, 당을 그런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을 연결시키는 프랫폼 정도로 격하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선거제도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른바 ‘인재영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재영입이란 비례대표 후보와 같은 자리릂 제공하는 대가로 명망성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그렇게 해서 영입된 인사가 임기가 끝나자 당을 탈당해 버린 쓰라린 경험을 이미 겪었습니다. 후보는 원칙적으로 진보정당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당한 사림이어야 하고, 당 활동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또 이를 통해 당원의 신뢰를 확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정의당이 신자유주의에 결연히 맞서는 정당, 자유주의정당의 한계를 돌파해 나가는 정당, 대중이 지닌 급진적 변화에의 열망을 일깨우고 이들을 사회변혁의 전정한 주체로 등장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정당, 가치를 권력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정당, 권력에의 접근이 가치의 희생을 요구하는 한 기꺼이 야당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정당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정의당이 몇몇 정치인들의 활동에 의존하는 정당이 아니라 당원 모두의 활동이 존중받고 그들 모두의 활동이 당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당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경규 후보가 정의당을 바로 그런 정당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새 바람을 돌풍으로 만듭시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먼저 과감하게 혁신시킵시다.